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_상원의 GENIUS · 하원의 STABLE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변동 사항에 대해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패권 유지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기축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스테이블 코인 관련 유사한 법안을 마련하여 연방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몇 가지 주요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지향점은 유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상원의 GENIUS 법안과 하원의 STABLE 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국 상원의 GENIUS 법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를 추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와 가치를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 결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여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해외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의 경우 트럼프가 상호관세 전쟁에 집중하느라 암호화폐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었지만, 2분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정부의 친화 정책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연방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의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중개자는 통일된 규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와 혁신을 위한 ‘GENIUS Act’를 발의하였습니다. ‘GENIUS Act’의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로 번역하자면, ‘미국 스테이블 코인 혁신을 위한 국가적 방향 설정 및 제도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체계 구축, 소비자 보호 강화, 미국 달러의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상원은 몇 주간의 초당적 협상 끝에 GENIU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국내에서는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기사화한 곳도 있지만, arnold@poter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통과함)
상원의 GENIUS 법안 표결이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는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가상자산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트럼프 개인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아들들은 2024년 9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암호화폐 기업을 설립하여 스테이블 코인 ‘$WLFI’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1’을 출시하였습니다. 트럼프 가족은 이 회사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고, 수익의 75%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USD1은 현재 시가총액 21억 달러를 돌파해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7위, 전체 가상자산 중에서는 4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굴기업도 설립해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신규 출시된 스테이블 코인 USD1이 외국 자본과 결탁한 불법 정치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식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법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행정부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GENIUS 법안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첫 번째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 법안으로 자래매김할 것입니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미국 하원의 STABLE 법안
2025년 4월 2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규제 법안인 ‘STABLE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는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심사하고 발의하는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관할 분야는 은행, 보험, 부동산, 증권, 금융 시장, 통화 정책, 국제 금융, 스테이블 코인 및 암호화폐 등입니다.
‘STABLE Act’의 정식 명칭은 ‘Stableco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 Better Ledger Economy Act’로 번역하자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경제 발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미국 달러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경제(ledger economy)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레저 이코노미(Ledger Economy)는 직역하자면 ‘장부 중심의 경제’이지만, ‘블록체인 기반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거래와 자산 흐름을 디지털 장부(ledger)에 기록하고 운영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부연하자면, 거래·자산 소유·금융 흐름 등의 모든 활동이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장부에 기록되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규제·가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를 뜻합니다. 레저 이코노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STABLE 법안의 내용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체계 구축, 소비자 보호 강화, 미국 달러의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 지도부는 STABLE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관련 법안 작업이 복잡해질 수 있어, 하원 지도부는 STABLE 법안 관련 작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GENIUS 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arnold@poter). 상·하원이 서로 조정하여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이 시행됩니다. 현지 언론들이나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의거하면, 아마도 2025년 하반기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한 확인이 요구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자의 요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나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인정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연방 예금보험에 가입된 은행 및 신용조합, 연방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은행 기관,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주 기반 발행자 등입니다. ② 준비금의 요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단위당 미국 달러 1달러에 상응하는 준비금(1:1 준비금 비율)을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은 미국 국채, 단기 국채, FDIC 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행자는 이를 월별로 보고하고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③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발행자는 스테이블 코인의 환매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고, 월별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수량과 준비금 구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인회계법인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발행자가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규제 기관 및 감독: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감독은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또는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인정한 기관이 담당합니다.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발행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비은행 발행자의 경우 연방 통화감독청(OCC)이 감독합니다. 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규제: 테라(TerraUSD)와 같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법시행 후 2년간 금지됩니다. 이것은 테라(UST,TerraUSD)-루나(LUNA) 사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는 이전 작성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의 개념과 종류”를 참고)
※ 이 글은 노컷뉴스, 자본시장연구원, 블록미디어, 글로벌이코노믹, ABC news, Congress.gov, arnoldpoter.com, Cointelegraph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