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초비상_미국의 유학비자 인터뷰 중단

미국 유학 초비상_미국의 유학비자 인터뷰 중단

미국 국무부는 F · J · M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일시 중지하고,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SNS)을 포함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유학비자 종류

최근 미국이 학생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면서 F · J · M 비자의 발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자 발급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목적에 따라 크게 비이민 비자(임시 체류)와 이민 비자(영주 목적)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 중단된 F · J · M 비자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s)로 유학과 훈련 등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F)는 미국의 승인된 학교나 학술기관에서 정규 학업을 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발급하며, 교환 방문자 비자(J)는 미국 정부나 민간기관의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로 교환학생, 연구자, 방문학자 등에게 발급하며, 직업훈련 비자(M)는 미국 내 직업학교와 기술학교 등에서 직업적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발급합니다.

 

본인에게는 F-1 비자, J-1 비자, M-1 비자를 발급하며, 동반 가족들에게는 F-2 비자, J-2 비자, M-2 비자를 발급합니다. 동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21세 미만)에게 발급하는데, 취업은 금지되어 있고,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F-2 비자의 경우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발급 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미국 유학비자 인터뷰 중단 이유

2025년 1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Executive Order 14188)'를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대학 캠퍼스에서의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과 교직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대학에 요구하며, '하마스 지지자'로 간주되는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국무부는 F· J · M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일시 중지하고,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SNS)을 포함한 배경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유학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게 된 것도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게 SNS 심사를 도입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도입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신한 데 따른 조치이다. 미국의 정치 및 정책 전문 디지털 뉴스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국무부의 외교 전문을 입수해 미국 정부가 F· J · M 비자 심사과정에서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에 관련 비자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가 테러리스트 차단과 함께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을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비자를 발급하기 이전에 SNS 활동을 심사하여 반유대주의 성향의 학생을 걸러내기 위한 일환으로 파악되는데, SNS 검증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교는 가자 지구를 지지하는 캠퍼스 시위와 관련하여 반유대주의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SEVP 인증이 취소되었으며, 수천 명의 국제 학생들이 비자 취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대학교의 팔레스타인계 학생은 시위 참여를 이유로 ICE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는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로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3. 미국 내 반응 및 영향

하버드, 예일, MIT 등 200개 이상의 대학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유학생 추방과 비자 취소 조치에 반대하며 학문적 자유와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계 미국인 의원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는 이번 조치를 "전략적 실수"이자 "무책임한 결정"으로 비판하며,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대학 재정의 어려움

이번 유학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은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에 재정 부담을 주기 위한 압박용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경우 전 세계 105개국 이상의 학생이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학부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2025년을 기준으로 약 18%이며, 대학원생의 경우 약 30%로 학부의 두 배 가까이 그 비중이 높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에게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대학의 경우 이번 조치가 대학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척결을 명분으로 학내 인사 등의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버드대학교는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미국의 사립대학뿐 아니라 미국의 공립 대학들도 유학생 등록금에 재정적 의존도가 높아, 비자 제한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가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 일부 주의 대학들은 이미 예산 삭감을 겪고 있으며, 유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문적 다양성과 재정 안정성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2) 학계와 교육 단체의 우려

미국 내 유대인 단체와 시민권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반유대주의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교육 단체들은 유학생 비자 정책이 학문적 자유와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해외 인재가 유럽과 같은 경쟁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과학을 위해 유럽’으로 라는 전략을 내세워 미국 과학자와 연구자의 유치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으로 학업이 중단되는 하버드대 유학생을 일본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대학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유학생 비자 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영어 중심의 교육, 국제화 전략, 연구 친화적 환경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및 국제적 비판

이란 출신의 15명의 대학원생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비자 인터뷰 중단과 소셜 미디어 검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등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을 차별적이고 양국 간 문화 교류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 검열 등의 새로운 심사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문적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이란, 인도 등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재정적인 압박을 통해 대학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문의 국제적 교류는 단순한 지식의 교환을 넘어, 인류의 건강, 안전, 번영, 이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근간입니다. 이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 안보나 정치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장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학문 자유와 교류는 결국 인류 전체의 진보를 위한 공동 자산입니다.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한국경제, 매일경제,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